‘잃어버린 30년’(失われた30年)은 일본 경제가 1990년대 초부터 장기 침체에 빠진 시기를 말합니다. 원래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에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회복되지 않은 경제 상황이 장기화되자 ‘잃어버린 20년’, 결국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용어로 굳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장기 침체가 왜 발생했는지, 특히 부동산 버블의 폭락 원인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거품 경제의 형성: ‘돈이 넘치던 시대’

1980년대 후반, 일본은 전례 없는 경제 호황을 누렸습니다. 플라자 합의(1985년) 이후 엔화 가치가 급등하자 일본 정부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에는 유동성이 넘쳐나게 되었고, 이 자금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당시 일본 도쿄의 땅값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989년에는 도쿄 황궁 일대의 땅값만으로도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죠. 특히 기업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다시 부동산을 매입하는 순환 구조를 통해 자산 가격은 끝없이 치솟았습니다.

예시: 1985년 도쿄의 주택 가격은 평균 가구 소득의 5~6배 수준이었지만, 1990년에는 15배 이상으로 폭등했습니다.

□ 정책 전환과 금리 인상

문제는 이 과열을 정부가 뒤늦게 인식하고 급격하게 정책을 전환하면서 시작됩니다. 일본은행은 1989년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1990년에는 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로 인해 시중 유동성이 빠르게 줄어들었고,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자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1991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이후 수십 년간 하락을 거듭했습니다. 도쿄의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점 대비 70~80% 이상 하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담보로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기업과 은행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 부실 채권과 금융기관의 붕괴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막대한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은행들은 이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좀비 기업’에 계속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연명했습니다. 이는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를 초래했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나 혁신을 지연시켰습니다.

또한 정부는 금융기관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해 구제금융을 제공했지만, 실질적인 구조개혁보다는 시간 끌기에 가까웠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의 체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정체되었으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의 고리가 고착화되었습니다.

□ 인구 구조와 소비 둔화

일본의 인구 고령화도 ‘잃어버린 30년’을 더욱 심화시킨 요인입니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졌으며, 내수 시장이 활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국민의 소비 심리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자산가치가 줄어든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에 집중했고, 이는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자산 디플레이션은 일본 사회 전반에 장기적인 불안 심리를 퍼뜨렸습니다.

□ 부동산 가격 폭락의 구체적 근거

일본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붕괴였습니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지표입니다:

• 도쿄 상업지 가격: 1991년 최고점을 기준으로, 2002년까지 평균 70% 하락.
• 주택 가격 지수: 1991년을 100으로 할 때, 2005년에는 약 50~60 수준까지 하락.
• 부동산 거래량: 1990년대 이후 급감하여, 활발한 매매가 사라짐.
• 지방 소도시의 땅값: 일본의 지방에서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곳이 많음.

이러한 지표들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자산 가격 붕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일본 사례가 주는 교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자산 거품이 어떻게 국가 경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경제가 정체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고령화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됩니다.

□ 마무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버블 붕괴에서 시작되어, 금융 시스템의 부실, 인구 구조의 변화,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장기 침체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그 충격은 지금도 일본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일본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거품을 인위적으로 키우지 않되, 과열 징후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며, 구조 개혁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과감하게 진행해야만 미래의 ‘잃어버린 세월’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